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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법 법률 · 1건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수수료) …수수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우편법 법률 · 1건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