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② 제44…
제17조(배당소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15.2.3, 2019.2.12> ⑦ 제1항…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개정 2007.2.28, 2012.2.2>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을 적…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2023.2.28>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