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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회사"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2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 제61조(서식 등) …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6서식 43의5.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2008.4.29>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5.10.1>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② 중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2건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① 공사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57조(사업) …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제134조(사업) …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60조(사업) …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 제168조(준용규정) …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3…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46조(사업) …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 제108조(사업) …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00조(손실보전)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①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 가. 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