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발센… 제188조(사업연도) 제188조(사업연도)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2.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3.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

선원법 법률 · 2건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

약사법 법률 · 2건

제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제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①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 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 백신 임상… 제92조(센터의 사업) 제92조(센터의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11, 2025.11.11, 2026.5.26, 2026.10.20> 1. 제91조제1항 각 …

전파법 법률 · 1건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