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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9조(세제 지원) 제39조(세제 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세제 지원) 제13조(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세제 지원) 제80조(세제 지원)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7조(세제 지원) 제77조(세제 지원) 제69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에게서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7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부터 제9호 및 제14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세제지원 등) …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4조(세제 지원) 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