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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82조(세액계산)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 제103조의21(세액계산)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 및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2016.12.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 제96조(수시부과) …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제148조(수시부과) …제 <2008.2.22>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8조(부과와 징수 등) …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2007.8.6>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6> 법 제13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12.3…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19, 2012.2.2, 2015.2.3, 2025…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6.30, 2025.12.30> …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7>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1조(서식 등) …식 부표 3의2. 영 제5조제26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또는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2025.12.30>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

제42조(가산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

제82조(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삭제<2022.3.18>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 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