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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 제49조(청문) …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 제52조(감독)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제53조(수수료 등) …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 제57조(벌칙) …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 제58조(벌칙) …자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2조(담배의 판매)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 제22조의3(청문) …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 제27조(벌칙) …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27조의2(벌칙) …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4. 연구개발 및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동기술개발 5. 해외의 창업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ㆍ협력 6. 신산업ㆍ기술…

제110조의2(성능인증) 제110조의2(성능인증)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10.24>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제120조(청문)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제122조(수수료) …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 제128조(벌칙) … 17의2.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한 자…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수수료)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의6.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 제82조(과태료) …020.6.9>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삭제<2020.6.9>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