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5조(수수료) …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6.4> ⑦ 국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산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06조(수수료)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