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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성과의 평가) 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성과의 평가) 제37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