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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 1건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병역법 법률 · 1건

제11조(병역판정검사)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제16조(인가요건 등)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7조(투자심사) …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7조(시장관리자)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2조(성격 등)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24조(가족요양비) …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2조(성격 등)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계좌관리기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과정 및 기간은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라. 삭제 <2016.6.14>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