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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도로법 법률 · 1건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방송법 법률 · 1건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