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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2023.3.14>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법률 · 1건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정 2026.9.8>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

법무사법 법률 · 2건

제45조(합병)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7조의3(설립절차)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4조(설립인가 등) …11, 2020.2.18> 1.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2.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2건

제9조(설립)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설치) …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