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72조(공매공고)
…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기일 10. 매각으로…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취한 때에는 그 취지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 6.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매수신고인이 …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①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 및 대금의 지급여부 2. 법 제2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배우자의 표시 3.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 4.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개정 2024.9.10> ⑭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를 말한다)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