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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40호서식까지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보고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보고사항의 작성 서식 등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2021.6.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의료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처리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⑧ 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7조(회계 및 결산)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삭제 <1999.2.1> ④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