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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등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요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2018.2.9, 2021.9.17>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33조(주장의 보충) …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

특허법 법률 · 1건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203조(서면의 제출)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 할 수 있다. <신설 2007.11.28> ④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