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8.1.16>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제56조(담보 등)
…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부양가족수당 4.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
제15조(조사ㆍ질문 등)
제15조(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
제63조(담보 등)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
제11조(보훈급여금)
…여금)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15.12.22>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독립유공…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생…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