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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보증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9조(해외협력)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전을 쉽게 하도록 하고 해양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력)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할 때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식품규격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국제협력) …(국제협력) ①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2건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2건

제26조(협의 및 조정)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 제27조(민간의 참여) …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상호협력) 제33조(상호협력)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