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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8조(사증)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정보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80조(사실조사) …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2012.2.10>…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 제90조(신원보증) 제90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① 법무부장관은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문서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증발급)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8>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 제90조(사실조사) …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다. <개정 2019.6.1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