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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 있은 것으로 보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역세권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 「사…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5.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국유재산법」 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2. 「사…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