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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