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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6.10, 2025.3.18,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