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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한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경우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 제19조(시행자의 지정) …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새…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제34조(기초조사 등) …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지사가 지정…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

제43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 제14조(행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

제13조(행위의 제한)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