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
제55조(과태료)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5.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미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장등의 준공…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사업개시의 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0조(과태료)
… 2025.1.21, 2026.5.26>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