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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43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공동구의 설치) …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

건축법 법률 · 1건

제102조(비용부담) …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3조의5(비용부담) …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징수금의 배분)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시설 부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12.20> ③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9조(비용의 분담) …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13조(기부채납) …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55조(양여) …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기부채납) …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상표법 법률 · 1건

제152조(심판비용) …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7>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진료) …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기한 5. 납부방법 6. 미납 시 조치 예정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각 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진료) …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진료) …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

특허법 법률 · 1건

제165조(심판비용)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료지원)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53조(심판비용)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비용의 범위)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