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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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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