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⑩ 제4항을 적용…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4건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1항…
제31조(농지전용 신고)
…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