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야 한다. <개정 2020.12.8, 2026.2.27>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0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있다. <개정 2022.9.13, 2026.2.27>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 중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