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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② 법 제3조제1항 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조합원)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를 한 경우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