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012.3.30, 2013.3.23>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지설계 시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