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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1. 해양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