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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011.11.14, 2020.5.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1.1.5> ④ 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2.5.14, 2013.…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2020.2.18> 3. 삭제<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2. 삭제<2018.12.24> ②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