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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54조제1항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없이 납입할 것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9.8> ⑥ 국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3건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행료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26, 2021.1.5, 2025.3.18>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5, 2025.1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 제27조(이의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 제9조(권한의 위임) …)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제40조(권한의 위임) ….22, 2024.2.13>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 3.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의 허…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약사법 법률 · 1건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부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⑤ 식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제22조(기금의 용도)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원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