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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부담금의 면제) 제23조(부담금의 면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