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부과와 징수 등)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3조(이사회) …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

관세법 법률 · 1건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광업법 법률 · 1건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4조(정관 기재사항) …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12조(총회) …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제3조(조세 포탈 등) …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

교육세법 법률 · 1건

제10조(부과와 징수)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