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3(비밀 유지) …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16조(부과ㆍ징수 등)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6.9> ②관할세무서장은…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의 건설 및 매입 3. 임차인의 모집ㆍ입주 및 명도ㆍ퇴거 4.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관리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6조(과징금 처분) …6, 2021.4.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2016.1.1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력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

약사법 법률 · 1건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26조의8(준용규정) …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