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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 제82조(압류 금지) …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2건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