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51조(보호)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4. 제63조제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3조(보호명령서)
제63조(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이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