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법률 · 16건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
제124조(공시 등)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손해보험회사는 …
제168조(출연)
…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1조(자금의 차입)
제171조(자금의 차입)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73조(구상권)
제173조(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174조(정산)
제174조(정산)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
제175조(보험협회)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9조(감독)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 경제ㆍ…
제61조(위원회의 구성)
…6.8>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4.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