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7건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
제67조(환급청구권)
제67조(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제95조(보험안내자료)
…ㆍ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7조(보험약관)
제27조(보험약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험계약에 …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