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4건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76조(특허기간)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제190조(보세전시장)
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92조(특허기간)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전시장안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운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보…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시ㆍ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5.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