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4건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2010.5.31> 5. 삭제<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4건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
제27조(보급사업)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
제30조의4(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0조의4(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6.9.15>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2015.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제25조의14(보급사업)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6. 제1호ㆍ제2호ㆍ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