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 제69조(보고 의무)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80조(시정명령) …정 2018.12.31, 2019.4.30> 1.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 혼합ㆍ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1.8.17> 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①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거나 제26조의3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제작자…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보고 의무)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