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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9조(보고 및 조사)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1조(보고 및 조사) 제131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40조(보고 및 조사) 제40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

해운법 법률 · 1건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5조(보고 및 조사) 제15조(보고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ㆍ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법률 · 1건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궤도운송법 법률 · 2건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 선임에 관한 정보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 9.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2건

제26조(보고 및 조사)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제38조(벌칙)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56조(보고 및 조사) 제56조(보고 및 조사)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