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제164조(조사 및 조치)
…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신설 2013.8.13>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1.12, 2018.4.10, 2018.10.…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통계법 법률 · 1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⑧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