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4건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
제83조(전시특례)
…1.19, 2016.5.29, 2019.12.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과태료)
….31> ⑤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7>…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
제3조의4(전자송달)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69조(전시특례)
…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