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법 법률 · 1건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인의 보고),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제2항,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내지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