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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88조(변론방식)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