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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민법 법률 · 1건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제16조의2(청문)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 제62조(청문) …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