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①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제358조(법원의 감독)
제358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
제641조(공조)
…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