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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건축법 법률 · 1건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2. 공사…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9조제2항에 …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